-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행정기본법」, 법제정보시스템 등 우리 사례 알리고, 아시아 법제 행정 발전 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시 …
- 자유를 모토로 한 ‘나눔’에 대한 새로운 역할 제시할 것으로 기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회장 이영석) 자문위원장에 조용근 재단법인 석성장학회 회장이 임명됐다.고 10월 27이 밝혔다. 조용근 자문위원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 경제 전문인으로, 한…
- 충청남도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은 10월 22일(금) 14:20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충청남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의료법적 쟁점인 간병인력 제도의 법제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2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의 의료법적 쟁점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5일(금)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박공우(’63년생) 現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하였다. 신임 박공우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조선대학교에서 법학을…
- 군(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10월14일(목)12;00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참석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 13.(수)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범계 장…
- 실내장식 등 9개 직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등 수상 - 수용자 ‧ 출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에서 10월 4일 ∼10월 11일까지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 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이민.다문화학문) 대한민국도 바야흐로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갖춘 '…
백 성 호(정치학 박사) 17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학자이자 사상가였던 파스칼(Blaiss Pascal)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정의하였다. 천지(天地)는 원래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상태이다. 무시무시한 먹이사슬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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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
- 167개 재외공관에서 분실된 보안 USB 7개 중 6개...주중대사관에서 분실 ‧ 보안의식 매우 심각한 수준 -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볼 때 자칫 안보문제로 비화될 우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
- 제4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9월 30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4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4차 세미나에서는 ‘언론과 여론 … 한국…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