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 - 지방자치단체,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 • 세액공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
임차인 주거권 대폭 강화…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 기대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
한국 신탁기금 통해…ICT 활용한 한국형 ODA사업으로 국제사회 선도 기획재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포함한 6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그린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총 515만 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은행그룹에 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발간하는 백서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자정보기술’이 최초로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IEC의 표준백서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니즈를 분석해 특정 분야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보고서다...
소방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국가안전인증 4관왕 달성 탈출형 화재대피시설 제조 전문 기업 디딤돌(대표 한정권)의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살리고’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절차를 통과하며 ‘국가안전인증 4관왕’을 달성했...
-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개최 법무부는 12. 14.(화),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