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깡통 전세사기’ 범행 후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2명 대상, 경찰청 · 미국 경찰청은 대전시 일대에서 ‘깡통 전세사기’ 범행을 통해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12월 20일, 인천국…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4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않되 … 기회와 희망을 전달해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은 12월 19일(목) 15시 경상북도 산학연유치지원센터 1층 강당에서 ‘2024 법…
- 서울중앙지역협의회,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 전달식 개최 - 중앙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격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회장 이의신)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직무대행 박승환 제1차장검사) 는 12월10일 오후 3시…
- 살인, 중상해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에게 1,7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12월 13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아홉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
- 2025년도 예산 35조 3452억 원…올해 본 예산 대비 4.9% 증가 -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등 중점 투자…“신속한 집행에 최선”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한다고 12월 1…
-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 개최 -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자문위원 참석 - 거주국 통일공공외교 구체화 방안 논의 「제21기 유라시아지역회의」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광진구 소재)…
법무부는 12월 10일 국회에서 특수 활동비(80억)와 특정업무경비(507억)가 전액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그 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특수 활동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구성원 1…
- 영등포구, 76주년 기념 캠페인 개최 - 구민 인권지킴이단과 ‘세계 인권선언의 날 캠페인’ 실시 - ‘인권선언문’ 홍보 리플릿 배포…공공기관 및 아파트 단지 우편함 등 직접 발로 뛰며 홍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2월 9일부터 13일까…
- 2024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 개최 - 기업 도산 및 기업 입지 법제와 실무 개선방안 공유 법무부는 12월 3일(화) 10:00 서울 영등포구‘글래드 호텔 여의도’콘퍼런스룸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 제공) - 결정을 내려 … 새롭게 기록에 남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2024_적극행정_우수사례_경진대회_우수상_공동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출처 ; 법제처) - 법제처-식약처,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공동 수상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26일(화), 정부세종청사…
행사를 마치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앞줄일곱번째), 김갑식 연합회장 등이 수상자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제17회 범죄…
죄측부터 여덟번째 박성재 법무부장관, 권순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좌측),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우측), 좌측여섯번째 김유철 수원검찰청 검사장 등 참석자 내빈외빈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 - 법무행정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문 보존시설인 …
- 서부지역협의회, 청소년에 자립할 수 있도록 … 도움의 손길은 지속하다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회장 최종찬)과 서울서부검찰청(검사장 김선화)는 11월 21일(목) 오전 10시30분 은평구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소장 최정화)를 찾아 “사…
박경수 변호사 - 해군상사 뇌경색 사건, 2심서 극적 역전승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재판장 민지현)는 해군상사 A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