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월 10일 국회에서 특수 활동비(80억)와 특정업무경비(507억)가 전액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그 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특수 활동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구성원 1…
행사를 마치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앞줄일곱번째), 김갑식 연합회장 등이 수상자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제17회 범죄…
죄측부터 여덟번째 박성재 법무부장관, 권순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좌측),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우측), 좌측여섯번째 김유철 수원검찰청 검사장 등 참석자 내빈외빈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 - 법무행정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문 보존시설인 …
- 서부지역협의회, 청소년에 자립할 수 있도록 … 도움의 손길은 지속하다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회장 최종찬)과 서울서부검찰청(검사장 김선화)는 11월 21일(목) 오전 10시30분 은평구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소장 최정화)를 찾아 “사…
박경수 변호사 - 해군상사 뇌경색 사건, 2심서 극적 역전승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재판장 민지현)는 해군상사 A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
서울 서부지역회의, 2024 한마음대회 개최 및 장학금 수여식 가져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깊이 있게 가져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회장 최종찬)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선화)는 11월18일 오후5시 서울 마포구소재 가든호텔 그랜드불…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배추에 양념을 넣고 있다(가운데) - 치유와 배상이 함께하는 ‘힐링팜’ 방문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 11월 20일(수) 범죄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자,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경기도 안양시 ‘힐링팜’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
서울서부지검 김선화 검사장(우)과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갑식 이사장(좌)이 범죄피해자 가정에 보낼 김장을 하고 있다. - 서울서부지검·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70가정에 김장김치 지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선화)과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
수원지역협의회, ‘2024 한마음대회‘ 개최 유공 위원 표창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김유철)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회장 양창수)는 11월 5일 오후2시 검찰청 대강당에서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
- 서울동부지역협의회,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 검사장 표창장 수여 및 우수학생 15명 장학금 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양석조))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동부지역협의회(회장 진명덕)는 11월5일(화) 오후 2시 동부지방검찰청 3층 …
박성재 법무부장관(앞에서여덟번째)을 비롯해 고등검찰청 송경호 검사장(일곱번째)과 검찰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마약범죄 수사현장 및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상황 등 점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1월 1일(금) 10:00 부…
-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개최 법무부는 10. 29.(화)-30.(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이하 ‘에이디알’)의 최신 동향과 …
-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0월 28일(월) 오후 14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장종선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
법무부는 오늘 2024년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4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0. 21.(월)자로 실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신임검사의 경우 임용 성적,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고려하여 전국 각지…
10월 시행 , 「도로교통법」 등 총 33개 법령 시행 10월에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전산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
2024년 12월 21일(토)
![[한컷이미지] 10월 시행법령.jpg](http://penplew.peopleweb.biz/data/editor/2410/thumb-20241001124204_eec0cb165fce7750aabf3b345678a65c_pgr4_150x1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