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 개최 - 기업 도산 및 기업 입지 법제와 실무 개선방안 공유 법무부는 12월 3일(화) 10:00 서울 영등포구‘글래드 호텔 여의도’콘퍼런스룸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
- 법무부, 기존 투자분쟁(ISDS) 사례와 유의점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발간 - 정부, 공기업,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분쟁예방 세미나’ 실시 법무부는 11월 13일(수)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ISDS 체크리스트”) …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출처 ; 자치법률신문) - 가입 즉시 안심차단 정보 등록·신규 여신거래 차단…“금전피해 예방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목요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
-은행 등 53개 금융사 신용대출 대상…일반신용대출은 횟수 제한 없이 바로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 고려해 결정…고령자 등 영업점 방문 신청도 금융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
주요 시중은행 금리 인하 요구 사유. (자료: 금융사 누리집) - 소득·재산 증가, 은행별 등급도 영향…지난해 하반기 3명 중 1명 혜택 -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가능…“금리인하 요구해도 불이익 없어” 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 • 시장 안정을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3일…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29일 개통…손택스 앱에서 신청 국세청은 29일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
2019다29303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
- 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 ◇1.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요건사실(주요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3. 이자…
- 2020다275942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사례◇ 원심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한국 신탁기금 통해…ICT 활용한 한국형 ODA사업으로 국제사회 선도 기획재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포함한 6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그린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총 515만 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은행그룹에 출연중인 한…
금융위, 혁신·리턴기업 1000곳 3년간 40조 지원 정부가 혁신기업과 국내 리턴기업 1000곳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산업의 구조 개편에 대응해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통신·유통업체 등이 은행 업무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도 …
2024년 12월 21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