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인구감소시대 극복하기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6일(금) 13시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출처 ; 자치법률신문) - 가입 즉시 안심차단 정보 등록·신규 여신거래 차단…“금전피해 예방하…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출처; 자치법률신문) - 8월,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0개 법령 시행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
앞에서 좌측으로 김관용 수석부의장(일곱번째), 태영호 사무처장(여섯번째)이 취임식을 마치고 현관에서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자치법률신문) -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준비 ⵈ 큰 기쁨이자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고 - 북한이탈주민 출신…
(출처 ; 자치법률신문) - 식약처·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위생 점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18곳 적발·조리식품 1건 대장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
-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 개최 - 한국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관계기관과 교정기관 마약사범 담당자 등 80명 참석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6. 20. (목) 14:00 과천정부청사 국제회…
- 2024년 제11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6월 15일 (토) 11:00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행사를 개최했다. ‘다링(Daring)’이란…
청년인턴들이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및 간담회를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통일부) -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 대상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통일부는 6월 10일(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목)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KBS 최 윤경 아나운서 사회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
-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결과 법무부는 4월 22일(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 금년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
-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 · 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8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행사에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출처; 행안부) -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 제…
2024년 10월 11일(금)
![[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찍고있다..jpg](http://penplew.peopleweb.biz/data/editor/2409/thumb-20240909111056_68d4d92578869d334cd2d28895ea9ea6_q1jq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