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적인 식견 함양 ․ 법제처 업무에 관심과 참여 당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23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월 5일 13시에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 전국, 전통시장 2월 5일(금)부터 2월 14일(일)까지 10일간 주차 최대 2시간 허용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1/4분기에 4.5조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
-해외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고액체납자 색출, 6개월간 출국금지조치 -3월부터 시와 자치구,2개 이상 자치구 체납 합산액이 3천만 원이상일 경우에도 출국금지추진 -체납자 신용 정보제공, 명단 공개도 자치단체 간체납세액 합산 행정제재 서울시가“지방세 3천…
- 광명시협의회, 2020년 유공자문위원 표창 수여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회장 이영희) 1월 22일(금) 11시, 협의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방역준수를 지키며, 평화통일기반구축 및 지역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적으로 유공자문위원 표창 수여식…
- 경기의정부시협의회 ․ 통일문화재단 업무협약식 " 따뜻한 털 목도리"로 평화의 봄을 만들어 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회장 윤상용)는 1.18(월) 11:00 삼라 회의실에서 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북경기신문사, 평통 자문위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으로 간소화 -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 김진욱)가 부패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5년간 지…
-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콘퍼런스 - 김명수 대법원장, 동영상…법관 직원 치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국제학술대회가 무기한 연기 및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각국…
법무부는 2021. 1. 21.(목)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 1.(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217269207 …
(2021. 1. 25. 일자 인사발령) <서기관 파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상 민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총괄과 서 홍 석 < 법제처 인사발령 >…
법무부는 2021. 1. 25.(월)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승 진 : 17명(고위공무원 3명, 3급 3명, 4급 11명) ○ 전 보 : 71명(고위공무원 15명, 3급 1명, 4급 55명) ○ 인사 일정 : …
-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 학교규칙 제ㆍ개정, 법령퀴즈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1.3.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 경찰청,‘찾아가는 아동안전시민상’시상식 개최 - 우리 주변 이웃영웅들의 따뜻한 영향력…아이들의 꿈과 희망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비지에프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은 12월 17(목), 18일(금) 이틀에 걸쳐 시민영웅의 주거지・아동구조 현장을 방문하여 ‘찾…
- 국토부,『함께해요 주거복지, 다같이 행복하게~』라는 슬로건 주거복지 항상 수상⦁표창 - 영등포구청, 전국 유일 주거복지분야 대통령상 수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12월 16일 세종에서 ‘2020 주거복지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