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분기 국민 평화‧통일여론조사』결과 발표 - 국민 다수(54.9%)는 북한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가 남북관계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우리 국민이 백신을 충분히 접종한 후,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것…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이하 연구원)은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를 주제로 김영배 의원과 함께 3월 12일(금) 14;00 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 화상토론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한국시간 2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한·…
-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 법령퀴즈, 법안 만들기 토론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기 …
-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감시자(Watchdog) 역할을 할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 설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 22.(월) ‘아동…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과 업무협약 체결 및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2월 17일(수) 오전 10;30 사무처 회의실에서 한반도 종전 및 평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사직하는 …
남호현 변리사, 국제변리사연맹(FICPI) 한국협회 제10대 회장 선출 - 국제변리사연맹 회원, 권익 증대 ‧ 특허제도 국제화에 열정을 쏟는다.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인 남호현 변리사가 2월 10일 개최된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
-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퇴거 받지 않는며…감염 확산방지 협조와 홍보 요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월 19일(금) 11:40~12:20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를 긴급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법무부는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 승진 : 4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5명 ○ 검찰부이사관(3급) : 7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마약수사사무관(5급) : …
- e-(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PC모바일로 24시간 누구나 무료 수강 - 입문자용 ‘일반’, 사업 단계별 ‘심화’…시 평생학습포털인재개발원 홈피 통해 상시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에도 집에서 안심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PC…
- 변상해 교수, 국군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설날 명절 떡과 피자 위로품전달” 변상해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겸 국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서울벤처대 상담학과)은 지난 성탄절에 겁라면과 초코파이 2500개를 서울구치소에 피자와 치킨을 국군교도 수용자10…
법무부는 2021. 2.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9.(화)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