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

본문

질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

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통지에

관한 동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법 제10조 제1항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동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 조항상

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그렇다면 동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인하여 종전 임대

차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갱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추천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