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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 7.23(금)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곳(약 1만호)으로 증가

-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적발,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 7

월 23일~8월 31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6.29.국회통과, 9.21. 시행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 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차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행방안으로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공공택지, 신축매입포함 시 약 24.9만호 규모) , 하지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되어 있어 그간 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후보지의 72% 수준) 되었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여,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고자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新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사업이다.

(①도심복합사업, ②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③주거재생혁신지구, ④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공모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ㆍ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하였다. (서울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317곳 제안)로 후보지가 다수 발굴·선정(80곳)된 점을 고려, 금번 공모에서는 제외→하반기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모 추진한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7월 23일(금)부터 8월 31일(화)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 서 접수받으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ㆍ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민간제안 건수, 평가일정 등을 고려하여 9월말부터 지역별 순차발표한다.

이를 위해 우선 LHㆍ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ㆍ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ㆍ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ㆍ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진행한다.

※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고객지원센터>새소식>공모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3080+ 통합지원센터(☎ 1670-3080, 02-6016-9516, 9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442264877

⟪3080+ 사업별 후보지 선정현황⟫

구분	총계		도심 내 후보지			공공 택지	신축 매입
		소계	도심 복합사업	공공 정비사업	소규모·도시재생
후보지 수	116	111	52	32	27	5	0.43
공급호수(만호	24.93	12.6	7.1	3.4	2.1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