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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 스타트업 창업·운영 관련 법률지원 추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일(수)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MARU180)을 방문하여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토크콘

서트 형식의 간담회를 약 1시간 30분 가량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마트스터디 이승규 부사장, ㈜배랩 대표 배원규 교수, ㈜알디프 이은빈 대표 등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과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라는 표제로 가졌다.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스타트업 기업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관하여 경청하며,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

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는 등 참석자들과 함께 스타트업 법률지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알디프 이은빈 대표는 미수금 회수 관련 법적 지원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적 조력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했으며, 배랩 배

원규 대표는 법적으로 취약한 창업 및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서의 법률정보 제공 등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스마트스터디 이승규 부사장은 법무 전담 조직이 없는 스타트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법무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 세

움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의 경우, 특히 기술·영업비밀 탈취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범계 장관은 법적 리스크가 적지 않음에도 법무팀이 없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불가피한 스타트업들이 법무부가 운영하는「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해외

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무 교육과 창업 및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각종 법

률서식, 지침, 해설서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하여, 독일 등과 같이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공존하여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와 동시에 마루180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법률상담’이 진행되었으며, 법무부 장관은 법률상담 현장을 돌아보며, 상담 내

용을 살펴보면서 청년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박범계 장관은 이날 행사 장소인 창업지원공간 마루180을 운영하는 아산나눔재단 한정화 이사장과 정남이 상임이사를 만나 스타트업 창업지원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찾아가는 1:1 법률상담’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창업지원공간 등에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자문단 소속 법률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신청 기업들에게 1:1로 법

률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백 기호 기자

* (찾아가는 1:1 법률상담 개최 현황) 법무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협업하여 지난 4월부터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브랜치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1:1 법률상담

진행 중으로 4. 16.(금), 5. 21.(금) 각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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