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20일 현재 77개인 진단검사기관은 3월까지 100개로 늘리고,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진료소’ 운영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 검체채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호흡기 환자만을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펼쳐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검역 강화, 입국제한, 접촉자 격리 강화 등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 실시하되, 환자 조기발견과 의료기관 감염예방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방안에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더욱 확대하고, 인력 부족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특히 검사수요 확대에 대응해 20일 현재 77개인 진단검사기관을 3월까지 100개로 늘리는 등 검사 역량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월 말부터는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 검체채취를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3월 초부터 ‘이동진료소’를 운영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되어 병원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 하여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는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 등 의심환자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해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한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 및 예방조치도 강화하고자, 의료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여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이곳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곳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배제를 실시한다. 만약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과 같이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별 병상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민간 병원의 음압병실 등 지역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한 상태다.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군대전병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시 군(軍) 병원과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또한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해 기존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모든 시·도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 각 시·도의 역학조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유지하지만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매주 1회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 3회 실시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욱 강화한다.

또 행안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지자체장)’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해 지역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수칙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진단검사 확대, 지자체별 병상·인력 확보, 선별진료 체계 구축 등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만큼, 코로나19는 현재 밝혀진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조기발견을 통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