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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년비 27.2% ↓… 노동부 “노사분규로 인한 갈등 최소화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27.2% 감소했다고 밝혔다.

9일 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2018년 134건 대비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40만 2000일로 지난해보다 2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분 측정 지표로, 1일 8시간 이상 조업 중단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와 파업시간을 곱한 수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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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손실일수는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2017년 86만 2000일, 2018년 55만 2000일, 2019년 40만 2000일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의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최근 20년 간 집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41개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6개소로 2018년 26개소에 비해 76.9%가 증가했음에도 사업장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2018년 16.8일에서 2019년 9.9일로 41.4% 감소한 것도 주요 원인중의 하나다.

한편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국가별로 통계 작성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10년간 평균 42.33일은 많은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참고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10년간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덴마크 107.8일, 이탈리아 48.5일(2007년~2008년), 스페인 56.6일, 영국 23.4일, 미국 6.0일, 일본 0.2일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장기간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노사간 합의관행 확산, 당사자간 원활한 교섭을 위한 정부의 조정·지원제도 등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노사분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핵심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노사 관계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는 등 노사 갈등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와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노사 갈등을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