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률신문 지방정부 종합신문.

본문

- 재단,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제도개선 협력 추진

- 강요식 이사장,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천세창 옴부즈만)은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과 서울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 융복합 미래 신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오후4시 재단 청렴문화룸, 메타버스룸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혁신기업들의 사업화 애로사항 발굴·제도개선, 디지털 전환 관련 R&D 및 지식 재산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협약식에 이어 “서울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간담회에는 천세창 옴부즈만, 강요식 이사장 그리고, ㈜그렉터 김영신 대표 등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지도류 간행 규제 완화 등 스마트도시 분야 사업화 애로사항을 토로하였고, 규제혁신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렉터 김영신 대표는 노후화된 민간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센서 설치 및 긴급알림 서비스를 해야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건축물 소유주를 찾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화 추진에 어려운 상황임으로, 국민의 생명과 공공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탈로닉스 석민 대표는 현행법상 민간 사업자가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지도 간행 및 판매 하는 것이 불가하여, 기존 지도에 결부된 공간정보를 관광정보안내 서비스앱에 반영할 때마다, 측량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과 기간 소요가 큰 애로사항이라며, 비측량적 정보를 수록한 지도에 한해서 심사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브즈만은 “서울은 데이터 산업, 핀테크 금융산업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혁신의 요람”이라며, “낡고 까다로운 규제로 혁신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그리드락(gridlock) 현상을 방지하고자 ‘디지털 규제 제로’선언에 걸맞는 디지털 규제혁파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