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2021 건강도시상 수상 쾌거 - ‘도시 내 녹지 조성 및 걷기 좋은 도시’, ‘건강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2개 부문 서올 종로구가 「제9차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 컨퍼런스」에서 ‘2021 건강도시상’ 2개…
- 27개 동주민센터에 비상벨 설치 …민원실 폭언·폭행 발생 시 경찰 즉각대응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범죄예방시설 인증 위해 힘 모아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난 4일 송파경찰서(서장 김소년)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
- 화곡4동‧등촌2동 일대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 - 주민의견 수렴해 지역 맞춤형 안심마을 조성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화곡4동과 등촌2동 일대를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로 조성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주민들이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하…
-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권역별 ‘성동 생활밀착의 날’ 행사 - 칼갈이·우산 등 수리서비스, 화분 만들기 체험부스 등 10개 생활감동 편의서비스 마련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성동 생활밀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2019므1542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 파기환송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
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채무자가 동일…
2021다238650 구상금등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1. 공동임차인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적극), 2. 공동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주…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
2020다208058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개정 상법하에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 및 그 약정의 효력◇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만 한다) 제341조, 제341조의2 등은…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주행세는 교통․ 에…
2019다29303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
2017다21921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위자료 청구)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
- 대전 • 대덕구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멘토전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대덕구협의회(회장 박흥용)는 11.5.(금) 10시부터 오정동 희망나눔센터에서 대덕구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70여명에게 나눔 할 김장김치 800kg을 직접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