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인사발령 >
(2023. 1. 1. 일자 인사발령)
<부이사관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구 본 규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박 지 은.
법제정책국 규제법제혁신과장 손 중 근.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김 효 선
<과장급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남 영 주
<서기관 전보>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고 주 석.
법제정책국 규제법제혁신과 김 진 주
<서기관 파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권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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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