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모바일 공무원증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 이달부터 본격 운영…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발급 마무리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육성 운영 현황 보고 -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포용 국가 만들 것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30일 14시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당산동)소재…
- 경찰청,‘찾아가는 아동안전시민상’시상식 개최 - 우리 주변 이웃영웅들의 따뜻한 영향력…아이들의 꿈과 희망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비지에프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은 12월 17(목), 18일(금) 이틀에 걸쳐 시민영웅의 주거지・아동구조 현장을 방문하여 ‘찾…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제19대 원장 - 제19대 김일재 신임 원장 취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월 17일자로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일재 상임위원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일재 원장은 196…
- 국토부,『함께해요 주거복지, 다같이 행복하게~』라는 슬로건 주거복지 항상 수상⦁표창 - 영등포구청, 전국 유일 주거복지분야 대통령상 수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12월 16일 세종에서 ‘2020 주거복지인 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올해 6차례 웨비나 통해 연인원 1만명 참가 성과 - 각국 민주주의 선거관리 기관들이 대거 참석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순일아로아 의장(인도), 최종현 사무총장(대한민국))사무처가 올해 6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연인원 1만여명이 참가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이 12월1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지방자치 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채현일 영등포구청이 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기자연합회(회장 정상린)가 주최하는 ‘2020 지방자치 행정 대상’은 각 지자체의 행…
- 법제처,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제13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그동안 쌓은 법 지…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
- 국민 아이디어 …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 개선의견 공모 시상 ‘해독’, ‘보수교육’, ‘취명’ 등과 같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법령 속 어려운 용어가 쉬운 말로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15일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2018두51201 판결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간제 근로…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여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등 3가지 분야의 할인 캠페인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 전문채널인 ‘안전한TV’에서 영상툰*으로 제작한 안전교육 영상이「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2020 Asia-Pacific Stevie Awards)」바이럴 비디오 혁신상 부문 금상을 수상한다. 이번에 …
“日, 조건부 등재 유네스코와 약속 안지켜…‘강제 동원’ 언급 없이 관광지로 개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이 있다. 과거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반복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