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통,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운동 전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국내⋅외 6개 지역회의 및 85개 협의회에서 성금 및 물품 2억3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4월 8일…
- 29일부터 기업 대상 ‘따릉이 모바일 이용권’ 판매 시작 - 일일권으로 1시간과 2시간권 각각 1천원, 2천원이며 이용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전기성, www.sisul.or.kr)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모바일 이용권…
-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발된 불법 의심 건축물 4,401건 현장조사 실시 - 적발시 소유주에게 자진시정 요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해 실시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위법 건축물 4,401건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
- 「데이터(D)·연결망(N)·인공지능(A) 기반 지능형국방 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2월 23일(수) 14시,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제27차…
- 서울우신초, 6·25참전 희생을 기억하며 숭고한 정신 … 이어 나아간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12월16일(목) 서울우신초등학교(학교장 문헌주)에서 이탈리아 의무부대 6·25참전 7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했다. 이 기념행사에는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Mr.…
- 청소년법제관 우수학교, 개인상 등 3개 부문에 시상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본 법제교…
사당동 남사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스마트 차량접근 알리미 모습 -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스마트 보행로 조성’사업…안전혁신 부분 대상 수상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으로 등ㆍ하교 시간대 차량속도 10%↓, 진입차량 이동량 40%↓ 효과 서…
- 제20기 출범 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11.17.~20.) - 경제과학 · 건설교통 · 환경노동 · 문화체육 직능 자문위원들이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1월 17일(수) ~ 20일…
- 제6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11월 11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6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한·미 국내 여론 현황 및 한·…
-문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수입 지체 조기 해결 노력…수입 대체선 발굴도 최선” -“특정국 수입 의존도 높은 품목, 면밀한 관리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오…
- 서울시 중구협의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도 열려 민주평화, 서울시 중구협의회(협의회장 신진호)가 주최하고,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서양호)이 후원하는 ‘제29회 평화 기원 남산 봉화식’이 11월 11일(목) 남산공원 팔각정에서 열린다.…
- 화곡4동‧등촌2동 일대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 - 주민의견 수렴해 지역 맞춤형 안심마을 조성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화곡4동과 등촌2동 일대를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로 조성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주민들이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하…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
2019므1542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 파기환송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