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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1월4일 발표했다.

경찰은 2021년1월1일 형사사법 체제 개편을 위한 법령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발족을 통해 이에 담긴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간 경찰수사가 책임성･독자성이 결여된 사법구조의 한계 속에 범죄 진압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본질적 가치인 ‘국민의 권익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경향이 있었으나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의 지지와 협력 속에 공감받는 수사경찰이 되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보호·피해회복을 최우선 책무로 인식하고, 수사단계별로 명확하고 종합적인 안내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수사진행으로 즉결심판·훈방 등 현장 중심의 간결한 형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올해 초부터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죄와 생활주변폭력 등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와 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등

예방적·선제적 경찰활동을 통해 서민의 일상생활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추진한다.

②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상을 정립하여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수사단계별로 공정성과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고

내실화한다.

③ 인권친화적 경찰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④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하여 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간다.

⑤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여 경찰수사 역량을 한층 제고하는‘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로 자질있는 수사관을 책임있는 수사지휘자로 양성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도입, 수사관부터 수사부서장까지 보직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수사관 자격관리제도와 연계하여, 경찰수사연수원 시설 확충 및 교육학과

확대·개편 등 수사분야별 전문화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 나간다

경찰청은 지난 1월 1일 정식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1월 4일 오전 경찰청 북관 정문에서 개최했다.

이현판식에는김창룡 경찰청장, 송민헌 차장, 이형세 수사구조개혁단장, 유재성 수사기획조정관 직무대리,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이인선 상임위원, 최승렬 국가

수사본부장 직무대리, 노승일 안보수사국장, 김갑식 사이버수사국장, 이충호 과학수사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계기로 ‘공감’･‘공정’･‘인

권’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간 지속해서 추진해온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해 나간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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