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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공정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①‘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공정한 법치’, ②‘인권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법치’, ③‘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희망의 법치’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서있을 때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였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법의 지배를 확립할 것을 서약하는 서명식을 거행했다.

이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하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마련, 유가족 지원에 기여한 이석태 변호사가 수상하였고 부정부패척결을 통해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과 행정법분야에서 법률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각 수상하였으며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박태열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종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장, 이주형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사회적 약자 및 인권보호 사각지대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안의 조사업무 지휘를 통해 국민의 인권침해예방과 실질적 구제의 확대 등에 기여한 공적으로 김성준 국가인권위원회조사국장이 근정포장을, 22년 동안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우범지역 순찰. 불우이웃돕기 등, 법사랑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한 김종길 법사랑 위원 제주지역연합회위원, 범죄피해자 정책 연구, 민간 피해자지원 전문가 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실시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수립 및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한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생활지원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의료, 생계,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한 이호상 인천피해자지원센터 생활지원위원장이 각각 대통령표창을 수상 받았으며 범죄예방, 교정정책,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및 논문 작성 등을 통해 국가형사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무행정 제도운영 방안 마련에 기여한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에서는 ‘공정한 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동영상이 상영과 전경호 마림비스트의 ‘왕벌의 비행’ 연주와 어린이 합창단 아름드리의 공연은 축하와 격려의 화기애애한 행사장을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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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1일(금)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재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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