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제19대 원장 - 제19대 김일재 신임 원장 취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월 17일자로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일재 상임위원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일재 원장은 196…
- 국토부,『함께해요 주거복지, 다같이 행복하게~』라는 슬로건 주거복지 항상 수상⦁표창 - 영등포구청, 전국 유일 주거복지분야 대통령상 수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12월 16일 세종에서 ‘2020 주거복지인 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올해 6차례 웨비나 통해 연인원 1만명 참가 성과 - 각국 민주주의 선거관리 기관들이 대거 참석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순일아로아 의장(인도), 최종현 사무총장(대한민국))사무처가 올해 6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연인원 1만여명이 참가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의결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이 12월1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지방자치 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채현일 영등포구청이 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기자연합회(회장 정상린)가 주최하는 ‘2020 지방자치 행정 대상’은 각 지자체의 행…
- 법제처,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제13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그동안 쌓은 법 지…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
- 국민 아이디어 …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 개선의견 공모 시상 ‘해독’, ‘보수교육’, ‘취명’ 등과 같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법령 속 어려운 용어가 쉬운 말로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15일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2018두51201 판결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간제 근로…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여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등 3가지 분야의 할인 캠페인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 전문채널인 ‘안전한TV’에서 영상툰*으로 제작한 안전교육 영상이「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2020 Asia-Pacific Stevie Awards)」바이럴 비디오 혁신상 부문 금상을 수상한다. 이번에 …
“日, 조건부 등재 유네스코와 약속 안지켜…‘강제 동원’ 언급 없이 관광지로 개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이 있다. 과거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반복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
“모든 세대가 공감·공유하는 보훈의 상징 희망…122609가 0이 되는 그날까지”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옷깃에 한 배지가 달려있었다. 그 것은 바로 ‘122609 태극기 배지’. 청와…
코로나19로 발길이 뜸했던 대전중앙시장에 물건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반짝 효과’ 우려 속에 “대한민국 동행세일로 소비 불씨 살릴 것” 전화벨이 울린다. 3개월째 밀린 관리비 독촉전화다. 한달분이라도 내지 않으면 단전이 된단다. 전화기를 내려…
지난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코로나19로 한 달 미뤄진 5월 30일에 진행됐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정부에서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능한 일이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파된 이래 최초의 연기였다고 하니 그 고뇌가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