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 25.~12. 1.) 행사 계획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여 올해 11. 2…
- 피해자 가족들, 장래비 생활에 격차이가 아닌 일정금액 동일하게 지급해야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10월 30일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우 이사장, 박승대 형사3부장 검…
-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성황리 개최 -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국내외 유관기관 30개국 350여명 참석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0일(수) 오후 더 플라자 서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7회…
-‘제74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 법무부는 10월 28일 10: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승성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공무원, 교정 참여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7…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 -국민참여 통일기구로 역할 정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9일 오전 10;00시 사무처 내 회의실에서 “제149차 운영위원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멘토링사업 전개-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태원)는 10월 17일 ‘1060 세대공감 보호관찰대상자 멘토링’사업에 참여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에게 실내 스포츠 체험을 실시했다. ‘1060 세대공감 보호관…
-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을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 효과적인 사법절차로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
- 국민들에게 사과하다 -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법무부는 10월 14일 14;00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지 1개월만에 사퇴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었으며, “견제와…
법무부장관은 2019. 10. 8.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체결 - - 국회사무처 · 법제처 · 국립국어원, 함께 노력해 가기로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처장 김형연)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오는“573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10월 7일(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는 5월 8일(수),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홍익병원 앞 사거리 공지(空地)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게릴라 가드닝’ 켐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서울지부의 “게릴라 가드닝”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서 …
-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와 보드미 17년만에 재탄생 -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하였다.고 …
법무부는 2019. 7. 31.(수)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 6.(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 26.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검사 결원을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무부는 2019. 7. 26.(금)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 31.(수)자로 단행하였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2024년 12월 22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