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기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 일회적·추상적인 법률지원을 넘어, 한 사람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주치의’로서 중·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세밀한 법률지원 제공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좌)과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우)이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들고 기념사진을 춸영하다 - 김한조 이사장, 범죄피해자 회복에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 펼쳐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은 지난…
어른들의 막말과 잘못된 행동을 어린이들이 따라할까 두렵다. 부메랑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및 중앙부의 원주민이 사냥이나 전투를 할 때 사용하던 무기의 일종이라고 한다. 활의 등처럼 나무 막대기를 굽혀서 만든 것으로, 목표물을 향하여 던지게 되면 회전하…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 친족 간 살인, 방화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5,0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8월 5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네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9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000만원을 지…
연흥사 회주 법경 지상스님은 3월 30일 강남구 지역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성품지원으로 쌀과 식품 등 566만 원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김동채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70248958…
- “열두달(12), 매월 9일은 5천원 기부하는 날”…범죄피해자 이리구호 - 소액기부를 통한 기부문화 정착, 기부금 전액 범죄피해자 지원에 사용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이하‘서울서부센터)는 범죄피해 구호전화 1577-1295에서 고안한…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정기이사회 개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2022년 2월 17일(목) 엘타워(서울 양재동 소재)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갑식 연합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임원인 센터 이사장들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
-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찾아서…위로와 격려를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는 1월 20일 (목) 14:00 경기 하남시 고골로 297번 길 소재 ㈜ 백억통상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범죄피해로 인한 심신의 상처를 어려움을 호소하는 …
- 명절, 앞두고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며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대현)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설맞이 선물세트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사랑의 선물세트’는 설 명절을 맞아…
-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이하 센터…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
2024년 11월 01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