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oss8282/2225326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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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 인권 친화적인 수용자 처우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7일(목) 16:00~18:00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수용처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1월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할것으로 예상되어 기관장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수용자 처우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정기관장들은 “백신접종 수용자에 대한 처우 완화방안, 화상접견 확대를 통한 외부접…
-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금번 자문위원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및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선정하여 기존 전문위원회를 법률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
- 167개 재외공관에서 분실된 보안 USB 7개 중 6개...주중대사관에서 분실 ‧ 보안의식 매우 심각한 수준 -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볼 때 자칫 안보문제로 비화될 우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외공관 보안 USB 분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7개 재외공관에서 총 7개의 보안 USB가 분실이 되었고, 이 중에 주중대사관에서만 6개의 분실이 확인됐다. (나머지 1개는 호놀룰루 총영사관) 더구나 이 가운데 단 한 개의 USB도 …
- 제4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9월 30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4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4차 세미나에서는 ‘언론과 여론 … 한국 언론에 비친 한미 관계’를 주제로 한·미 관계 및 언론 전문가들의 발표·토론이 진행됐다. 1차 세미나는 미·중 전략 경쟁을, 8월 12일 열린 2차 세미나는 북한 문제와 5월 한·미 정상회담, 3차 세미나는 미국 여론의 현황을 중심 주제로 열렸다. 이번 제4차 세미나에…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 비전담변호사에 편중되어 있었 다,고 10월 5일 밝혔다. 현재 비전담변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 그원인으로 업무의 선택적 수행이 가능한 보수지급 방식과 피해자 …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재웅 서울시의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재웅 서울시의원(여의도, 신길)이 9월 29일(수) 11;00 국회 정론관에서 여의도 미래 청사진인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을 공동 발표했다. 발표는 최근 여의도 재개발 상황과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가결, 그리고 지난 9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바이오 전략을 토대로한 여의도 바이오 허브화를 포함한 도심 속 …
- 신임 협의회장에게 임명장수여 …제20기 활동방향과 역할 제시 - 강원‧충청‧대구‧경북권역 「제20기 국내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9월 24일(금)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강원‧충청‧대구‧경북권역 「제20기 국내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합동회의에서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하여 신임 협의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고, 제20기 국내 부의장‧협 의회장에게 활동방향과 간부위원들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석현 …
- 올해 인증받은 45개 공공기관 중 지자체는 영등포구가 유일! - 3년간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면제, 대외 홍보 시 인증 로고 활용 등 혜택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9월 24일 밝혔다. 올해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영등포구가 유일하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된 …
- 문 대통령,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 강력한 방위력 갖추고 있어야 - KF-21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항공기 분리 시험도 성공 국방과학연구소(ADD)는 9월 15일 오후, ADD 종합시험장에서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SLBM에 대한 잠수함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SLBM은 국내 기술로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되어 수중에서 발사되었으며,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오늘 실제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함으로써, 기존 SLBM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