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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한반도 평화로 이끌 나침반 "

- "탑-다운 방식, 정상간 유대와 소통 채널구축은 과거와 큰 차이점"

- "싱가포르 성명은 완전한 비핵화 이룰 뻐대, 후속협의 통해 살 붙여 나가야"

방미 중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6.18(월) 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정계, 학계 및 언론계 등 여론 주도층 인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역사적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정세 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임 차관은 상기 연설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특사 교환 등 일련의 긍정적 상황 진전이 마련되었고, 이어 역사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두 개의 합의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적지로 안내할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과거와 달리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접근을 통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합의문 채택, △정상간 신뢰관계 형성 및 직접 소통채널 구축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한반도 내 군사충돌 가능성 및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안보 위협의 현저한 감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분명한 공동의 목표 설정 △김정은 위원장의 거듭된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 및 이의 명문화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남북대화와 북미 협상 간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임 차관은 역사적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적절한 시점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 미국내 주요 여론주도층 인사들에게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채택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 기반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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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일)

임성남 외교 1차관 KF-CSIS 주최 한미전략포럼서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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