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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접근권 개선으로 신속한 법률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일 구미시 봉곡로 108 명성빌딩 2층에 구미지소를 개소하여 4일(월) 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7일(목) 11시30분 백승주 국회의원(구미시 갑)이 방문하여 이사장과 환담을 가지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구미지소는 인구 42만 명에 이르는 구미시에 공단 지소가 설치되지 않아 구미시민이 인접 김천출장소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소하게 되었고, 변호사 1명을 포함하여 직원 3명이 근무하면서 무료 법률상담과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95,048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1-3급, 북한이탈주민 등과 기준 중위소득 150%(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45,305원 이하) 이하 농어업인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2009년부터 농어촌ㆍ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률복지구현을 위해 전국 시 ․ 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개소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그 동안 72개 지소를 신설하였다. 2009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설치된 72개 지소의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이 2,622,160건이고 민사법률구조는 임금, 손해배상 등 45,658건에 이르고 있다.

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그 동안 구미지역 주민은 김천출장소를 방문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구미지소 개소로 주민의 사법접근권이 개선되었다.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어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