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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테르 바이데르비든(Peter Beiderwiden) 독일 내무부 B국(연방경찰 담당국) 부국장(왼쪽)과 차규근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오른쪽)이 ‘18.6.20. 독일 베를린 내무부 청사에서 한국-독일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맺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6. 26.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한지 10년이 되는 날로,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2008.6.26.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개 공․항만에 169대를 확대․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인천공항(124대), 김해공항(15대), 김포공항(6대), 제주공항(4대), 청주공항(4대), 대구공항(4대), 인천항(7대), 부산항(5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의 경우 매년 40%이상씩 증가해 금년 6월 현재 기준 이용자 누계가 1억 명을 넘었다.

2017년 한 해에만 전체 출입국자의 약 30.6%(2,460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였으며, 국민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4.5%(2,381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3.1.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국민의 경우 국가 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미국, 홍콩, 마카오 등에서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 등록을 통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금년 말부터는 독일에서도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8.6.20.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이 출입국심사를 위해 평균 20~30분씩 대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이 5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내의 전체 공․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하여 출입국 편의를 증대시킬 예정이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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