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2021서울시민회의 5차회의사전설문조사결과(출처; 서울시) - 서울시, ‘새로운 시민 참여를 위한 서울시민의 제안’ 주제로 올해 마지막 시민총회 개최 - 사전설문 결과, 시민사회 역할은 ‘현장 소통과 이슈 발굴’, ‘공익성’과 ‘도덕성’ 등 …
- ‘범죄예방에 공헌한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지난 3일 경찰청장 표창 수상 - 전국 최초 범죄예방디자인(CPTED) 역점사업 …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
- 평통, 한반도 평화 모색 위해 정세 변화와 한‧미 관계 등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이하 ‘평통’)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와 공동 주최로, 12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국내(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3층 에메랄…
- 청소년법제관 우수학교, 개인상 등 3개 부문에 시상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본 법제교…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12월 7일 15~16: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마포경찰서(서장 이정철),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 CCTV 관제센터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
- 21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 ‘혁신 챔피언’ 선정‧인증패 수상 - 공법의 공유 통한 전국적 확산에도 힘써…전국 24개 지자체서 도입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특허 개발한 ‘도로 물고임 해소 배수장치 및 신공법’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 중심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1일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 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
- 이강섭 법제처장, 대전 소재 이웃 방문 ‧ 직원 모금으로 구입한 연탄 등 전달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11월 30일(화) 기초생활수급 가구(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소재)를 방문하여 연탄, 쌀ㆍ…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등포 • 사랑을 싣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회장 김동환)는 11월27일(토) 12시부터 신길5동 소재 신길공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위원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021다23890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연발생적으로 형…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