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21다23890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연발생적으로 형…
2020다217083 건물명도(인도) (라) 파기환송 ◇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영업보상 항목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보상은 배척하고 이전비만을 인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공탁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
- 사이버캅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 신고 이력 확인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
‘제9회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 검정 시험’ 홍보 포스터 - 한국자동차협회, KAA-‘교통안전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 시행 - 원서 접수 12월 11~23일… 자격 시험 12월 28일(화) 시행 - 교통안전 관련 및 사고 예방, 안전 운전, 안전 보행…
양평역 스마트도서관 개관 - 11.16. 5호선 양평역 내 스마트 도서관 설치 완료…구민 독서 편의 제고 - 영등포구립도서관 가입 후 기기 이용해 원하는 도서 대출…최대 4권, 3주간 - 여의도역, 제1‧2스포츠센터에서도 이용 가능…일상 속 책 읽는 도시…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강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현지시간 11월 18일(목) 16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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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종로 포스터 -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 높이고자 12월 2일(목) 구청사 12층 교육장에서 주민 교육 운영 - 11월 23일(화), 25일(목), 12월 2일(목)에는 세 차례에 걸쳐 보육 종사자 대상 ‘메타버스’ 교육 선봬 종로구는 주민 삶…
삼성전자가 개최한 SAFE(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 포럼 2021 삼성전자가 미국시간 17일(한국 시각 18일)부터 ‘SAFE (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 포럼 2021’을 개최하고, 파트너사…
웰로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국문화정보원은 11월 11일 개최된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웰로가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
- 제20기 출범 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11.17.~20.) - 경제과학 · 건설교통 · 환경노동 · 문화체육 직능 자문위원들이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1월 17일(수) ~ 20일…
- 11.15.~20. 청년 친화적 온‧오프라인 공론장 ‘더나영 월드’ 개최 -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온라인 공론장 및 강연, 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해 문의…방명록, 퀴즈 이벤트도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청년의 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
- 제6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11월 11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6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한·미 국내 여론 현황 및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