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홈페이지·글로벌 매드 아카데미 • 필립 코틀러 특별 강연 영상 공개 -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 제시 부산국제광고제 홈페이지와 부산국제광고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실무교육 플랫폼 ‘글로벌 매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12월 1…
-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등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26일(금)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박범계…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영등포구, RFID 신용카드 결제 도입 - 일반주택가 RFID 종량기에 신용카드 결제 기능 도입…서울시 자치구 최초 - 티머니‧캐시비 구입 및 금액 사전충전 없이 신용카드로 즉시 결제 가능 - 11.25일부터 대림3동 시범 운영…올 12월 중순까지 전 동…
마포구, ‘일자리 구하는 날’(매칭데이) 개최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청년층 고용위기를 극복하고자 청년 취‧창업 맞춤형 정책을 펼치며 이들의 미래 설계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구는 지역의 IT‧스타트업계 기업과 청년 인…
금천구, 2022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11월 22일(월)부터 30일(화)까지 83개 사업 총 295명 모집 - 2022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공행정분야, 지역방역 등 근무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11월 22일(월…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 나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인천광역시 소재)을 방문해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 고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
삼성전자가 개최한 SAFE(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 포럼 2021 삼성전자가 미국시간 17일(한국 시각 18일)부터 ‘SAFE (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 포럼 2021’을 개최하고, 파트너사…
웰로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한국문화정보원은 11월 11일 개최된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웰로가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
-문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청와대) “수입 지체 조기 해결 노력…수입 대체선 발굴도 최선” -“특정국 수입 의존도 높은 품목, 면밀한 관리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오…
- 김영주 의원, 멕시코에서 요소수 1,200톤 공급 지원 약속 받아 국회 한중남미의회외교포럼(회장 김영주 의원) 소속 대표단은 11월 8일 오후(현지시간) 멕시코를 방문중인 현지 요소수 생산업체인 녹스가드 로드리고 베리오초아 글로벌 책임자와 만나 자동차용 요소…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추진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투명 폐페트병을 활용해 제작한 ‘텀블러 백’을 직원들에게 지원,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11월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
2017다21921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위자료 청구)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특정 조합원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만을 의미하는지(소극)◇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