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법제관, 청년 약 60% 증가로 청년과의 소통 확대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29일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공개모집(2. 22. ∼3. 22.)으로 통해 선정한 신규 위촉 및 재위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의 …
- 김영순 지부장,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첫걸음 - 경기도‘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김영순 지부장)는 2020년 5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전문가 좌담회’에 …
-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총 2곳 신규지정 -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총 7곳 지정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4월 29일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
- 1년간의 활동다짐을 나누는 발대식도 함께 가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28일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로,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과 토론마당을 갖는다. 제14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발대식과 토론마당 행사는 코로나1…
- 2020다46601 물품대금 (바) 파기환송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
- 영등포구청장 외 구청장… 온라인 ‘안양천 명소화’업무협약식 개최 -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구 연대 ․ 시민 휴식공간 명소화 만들기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월 12일 오전 구로구청, 금천구청, 양천구청과 함께 더 좋은 안양천을 만들기 위…
- 용산구 용문시장 현장 방문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은 12월 24일(목) 오후 용산구에 있는 용문시장(효창원로40길13)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용문시장은 1948년 개설된 골목형 종합 시장으로 149개 점포…
- 청렴 옴부즈만, 사내 청렴강사 양성 등 반부패 추진노력 인정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 최초로 ‘ISO 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이하 ISO 37001)’을 취득하고 지난 15일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으로 의료진 · 국민 응원과 격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하 공단)은 12월 21일(월) 10;00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확산 방지에 힘쓰는 의료진과…
- 9월 추석명절을 맞아 원호금․품 지원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한 대현)는 9월24일 센터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 380여 개(시가 1,200만원 상당)와 위치추적…
2017도19283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일부) ◇업무방해죄에 있어 신청인의 위계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의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
-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2020,9,1일자 - 전보[4명] 고양지청 ○ 인권감독관강승희(姜承熙) (울산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 형사3부장 이종민(李宗珉)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 인권감독관유천열(柳千烈)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
◇1. 현물분할 주문(형성판결)과 현물분할되는 일부 면적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이행판결)은 그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 제34대 법제처장 이 강 섭 취임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