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해야 오늘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6일 오후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산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
- ‘학교 밖 청소년’ 초청해 진로체험학습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청소년 15…
-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9일(목)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 2022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2022년 청소년법제관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결선을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들이 그 동안의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쌓은 법 지식을 확인하고, 법…
-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3년만에 재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위원장 김동환)는 22일 영등포역 광장에서 저 녁 8시부터 30여명의 위원들과 함께 영등포 일대 홍등가 및 유홍가 등에서 법질서 캠페인으로 야간 순찰을 실시했다. …
- 포스코, 포항제철소 주말에도 복구에 총력 태풍 힌남로 영향으로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전 공정의 가동중단사태가 발생하였으나 3개월 내 정상가동을 목표로 주말에도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1973년 조업을 개시한 이래 최초로 전 공정…
- 국가보훈처, 서울 용산공원 내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가칭)’ 조성 사업에 착수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30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제1회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조성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직…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출소 후 지원확대 설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위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법무부 법무…
법무부장관은 금일(8. 19.) 11:00~12:00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하여 교육 중인 신임 검사 89명(변시 11회 67명, 변시 8회 18명, 사연 48기 4명)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여러…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장 지 혜 (2022. 8. 22. 일자 인사발령)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문 경 아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
(출처=경찰청) - 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
- 주택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 • 8월 4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
- 양천유도회, 인재 양성에 디딤돌이 되다 서울 양천구 광영여자고등학교(교장 최규윤) 유도부(양천유도회장 홍기영)학생들에게 7월 7일 13;30 양천구 신월동 소재 FS물류(주) 사옥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홍기영 회장은 학생들과 대화에서 어려움…
법무부는 8. 1.(월)자로 전보 및 파견 61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101명에 대한정기 인사를 시행한다. 이번 인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의 신규 임용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인사로, 업무분석을 면밀히 하여 기관별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