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제19대 원장 - 제19대 김일재 신임 원장 취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월 17일자로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일재 상임위원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일재 원장은 196…
- 관내 경찰과 전자감독대상자 감독 강화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상록)는 10월 29일(목) 구로경찰서(서장 이병귀)에서 관내 5개 경찰서(구로·강서·금천·양천·영등포)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구로경찰…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1.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배당기일 후 소송 중…
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청…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농식품부, 16일까지 인증샷 이벤트…덜어먹기 가능한 식기류 사은품으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덜어요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덜어요 챌린지’는 농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이다. 덜…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
평화 - 2020 국내 간부위원 합동워크숍 개최 - 서울·인천·경기·이북5도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7월 22일(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소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0 국내 간부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
미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우주로…전용 군사위성 확보 세계 10번째 국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한국의 첫 군사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ANASIS-Ⅱ)’가 21일 오전 6시 30분경(현지 기준 20일 오후 5시 30분경)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Can…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 원동력 경부고속도로 50주년 의미 더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협회(회장 김진숙)는 7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2길)에서 ‘2020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9월 중 성과 보고회, 각종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통한 활성화 총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20년도 드론 실증도시*사업이 부산, 대전, 제주, 경기 고양 등 4개 도시에서 6월부터 …
“국민 보건에 필수 의약품 안정공급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국가필수의약품에 렘데시비르 주사·로피나비르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를 포함해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