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15일(월) 공단 본부 3층 회의실에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공정식 교수)이 수행한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
출소자, 수형자 취업지원을 위한 2자 간담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지난 17일 16:00 경기지부 2층 회의실에서 출소자·수형자 취업지원을 위한『경기지부·교정 2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
2020도1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
-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의료법적 쟁점인 간병인력 제도의 법제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2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의 의료법적 쟁점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 이성 협의회장,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져,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발전에 기여할 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협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구로구청 르네상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5일(금)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박공우(’63년생) 現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하였다. 신임 박공우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조선대학교에서 법학을…
백 성 호(정치학 박사) 17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학자이자 사상가였던 파스칼(Blaiss Pascal)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정의하였다. 천지(天地)는 원래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상태이다. 무시무시한 먹이사슬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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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고위공무원 전보 (2명) ❐ 시행일 : 2021. 10. 12.(화) …
- 167개 재외공관에서 분실된 보안 USB 7개 중 6개...주중대사관에서 분실 ‧ 보안의식 매우 심각한 수준 -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볼 때 자칫 안보문제로 비화될 우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
법무부장관은 9월 28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최운식 변호사(60세)를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 다. 이번 이사장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절차로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법무부는 2021. 9. 17.(금)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3명 (고위공무원 1명, 3급 1명, 4급 1명) ○ 전보 : 3명 (3급 1명, 4급 2명) ○ 인사일정 : 2021…
- 자문위원, "하늘이 무너져도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라면서 자문위원들의 지혜와 멈춤 없는 실천을 당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9월 1일 사무처 2층 대회의실에서 신임 이석현 수석부의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 문재인• 바이든 행정부 시기 관련 한국 국내 여론 현황과 한·미 관계 전망 - 대북 문제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한인택 원장)에서는 8월 12일(목) 외교부(정인용 장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