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흥사 회주 법경 지상스님은 3월 30일 강남구 지역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성품지원으로 쌀과 식품 등 566만 원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김동채 기자 https://blog.naver.com/oss8282/22270248958…
- 의정교류 및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독도를 방문해 다양한 의정교류 및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22년 상반기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의정연수에는 고기판 의장, 장…
- 2022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교육, 보건복지, 산업통상, 정치·행정·법무, 외교안보 등 직능별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김창수)는 3월 28일(월)~ 4월 1일(금)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2년 제1~4차 직능…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선종)가 3월 17일(목) 오후 18시 30분 안산 한양대학교게스트하우스 컨벤션홀에서 통일대학 “제20기 민주평화통일지도자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박종수 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유선종 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안…
부이사관 승진 및 과장급 전보 (2022. 2. 21.자) 【부이사관 승진】 지 승 우 現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장 승진‧전보 부이사관. 박 성 림 現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장 승진‧전보 부이사관. …
-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찾아서…위로와 격려를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는 1월 20일 (목) 14:00 경기 하남시 고골로 297번 길 소재 ㈜ 백억통상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범죄피해로 인한 심신의 상처를 어려움을 호소하는 …
<과장급 전보> 경제법제국 법제관 조 정 필 법제지원국 법제관 문 민 혜
<서기관 승진> 법제처(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파견) 정 성 희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전 혜 정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박 광 균 https://blog.naver.c…
고위공무원 승진 (2022.1.10.자) △자문건의국장 고공단 나급 안진용(安鎭龍) △위원지원국장 고공단 나급 동승철(董承哲) 과장급 전보 (2022.1.10.자) △운영지원담당관 서기관 이승봉(李承奉) △미주지역과장 서기관 정재진(丁載鎭)
법무부는 2022. 1. 1.(토)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 보 : 18명(고위 9명, 4급 9명) ○ 인사 일정 : 2022. 1. 1.(토) 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https://blog.na…
- 평통, 한반도 평화 모색 위해 정세 변화와 한‧미 관계 등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이하 ‘평통’)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와 공동 주최로, 12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국내(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3층 에메랄…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등포 • 사랑을 싣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회장 김동환)는 11월27일(토) 12시부터 신길5동 소재 신길공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위원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액 전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차단되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