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8. 5. 30.(수) 오전 10:00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2017. 5. 30.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1년간 주요성과를 확인…
-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6. 5. 29. 공포) 시행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6. 5. 29. 공포, 법률 제11730호; 이하 “전자어음법”)이 2년의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