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홈
가치의창조·연계모바일
경제·유통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평화통일뉴스
취업·창업
닫기
정치
정치 사회 법원·검찰 사건·사고(경찰·소방) 환경 기타

법제처, 간병서비스 …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21-10-23 15:52

본문

 

행사사진1-------.png

 

-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의료법적 쟁점인 간병인력 제도의 법제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1022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의 의료법적 쟁점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령층 등의 간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참고하여 간병인력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강섭 처장은 축사에서 오늘날에는 산업재해, 치매, 각종 희귀병 등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질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간병 수요도 생기는 등 기존의 가족 중심의 간병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간병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능인만큼, 오늘 간병인력의 관리 및 법적 제도화 등에 대한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간병서비스의 제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는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주제 발표에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영순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박사, 연세대 의과대학 이동현 연구조교수가 각각 간병인력의 교육제도 개선방안, 간병인력의 역할과 기능 관련 법적 쟁점, 간병인력 관리 관련 법제방안을 주제로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법제처 손대수 심의관 등이 발표된 주제들에 대해 지정토론을 하였다.

 

 

또한, 법제처는 분야별 법적 쟁점 및 학계 동향을 파악하여 법제업무의 시의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https://blog.naver.com/oss8282/22254586319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행안부,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한다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50가정에 여름 폭염에 물품 지원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