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27일(목)
본문
영등포경찰서(총경 조병노)는 법원결정문을 위조, 땅주인 이름으로개명 후, 15억 상당의 토지를 매매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1억5천만원상당을 편취한 피해자 3명을 검거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B모씨 명의의 파주시소재 임야 126,102제곱미터(15억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15,7,3 피의자 A의 개명신청에 관한 결정문 1부를 위조 후 전북 소재 면사무소에위조한 법원결정문 및 개명신고서를 제출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16,1,13 피의자A가 파주시 소재 임야의 땅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토지 매매를 조건으로 계약금 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피의자A는 위조된 개명신청에 관한 결정문을 개명신청서와 함계제출해 실제 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확인 됐다.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102&page=5&page=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
-
통일부,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들이 한자리에!
청년인턴들이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및 간담회를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통일부) -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 대상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통일부는 6월 10일(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정부, 태어난 모든 아동보호 · 위기임산부 지원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
- 한국사회 정착한 이민자 멘토단 … 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서
- 취업에 성공 · 희소성 · 전문성이 경쟁력, 특색 있는 학과 ‘뜬다’
- 범죄예방위원, 공동의 번영을 위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