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직무대리 양현규)는 2018년 6월 8일 1층 대강당에서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김에스더를 초빙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코올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알코올 예방 교육은 특별 준수사항으로 ‘음주하지 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