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학계, 「행정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ㆍ지지 -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 7월 3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8개 행정법 학회와 행정법 실무…
-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오후 3시 광주보훈병원(광주 광산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날 김형연 처장은 병원의 현황을 청취한 후, 환자들의 치료 상황과…
- 법제처, 법률 문화 향상과 한국법의 세계화. -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컨퍼런스에서 “좋은 법령 위한 사전적 입법평가 목표와 방법” 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6월 19일 오전 서울 더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중구 소공로 소재)에서…
-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초청 특강 실시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을 초청하여 법제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법의 시각, 그리고 시장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법과 시장의 차…
-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세기며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2일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처의 국장급 이상 전 직원이 참석하여 호국영령과 순…
- 공직자, ‘갑질 근절 추진방안’ 확정…지자체 대상 갑질 감사 의무화 -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법제와 해석, 헌법ㆍ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되야- 제33대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식이 5월 3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법제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반갑습니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형연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시작해 …
- 정부,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 출범 - 문 대통령, 울먹이는 목소리⦁광주시민에게 너무 미안하고…너무나 부끄러워 국민께 호소하다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한-말레이 정상회담…“올해 말 양자 FTA 타결 선언 노력” 미래자동차·ICT·스마트 제조·의료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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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공시한 ‘민선7기 일자리종합계획’에서 임기 내 일자리 35,900개(매년 8,800개 이상) 창출을 약속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2019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8,900개(명)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7대 추진전략’을…
투시도 서울시는 서울대입구역 인근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원의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관악구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7차 일반분양 2개 필지와 처분신청용지 2개 필지에 대한 입주 신청기업 심사를 거쳐 협의대상자로 총 4개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분양공고를 통해 일반분양 5개 기업, 처분신청용지 6개 기업이 입주를 신청하였다.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내 8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유럽통산촉진단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체코, 폴란드, 독일 3곳에서 교역상담회를 개최해 총93건 800만달러(약 91억원)의 수출상담 계약을 성사시켰다. 통상촉진단은 구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