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 해외다큐영화(#위왓치유) 시사회 개최 - 불꽃추적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과 함께 관람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5월 7일(금) 14:30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
-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노일석)는 4월 27일 회의실에서 관내 마포경찰서 등 5곳 경찰서 및 은평구청 등 4곳의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들과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상고기각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성폭력범…
-2020도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아동ㆍ…
언택트시대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활동 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에게는 각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반드…
- 제72주년을 맞은 경찰 ‘과학수사의 날’ - 경찰, ‘증거중심에 인권 수사’로 신뢰성 높아야 - 최영식 (전)국과수 원장 등 ‘과학수사 대상’수상 영예를 안아 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11월 4일을 ‘과학수사의 날’로 지정하여…
2019도16263 판결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3] 피고인 甲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
▸자치경찰제 논의 본격화에 따라 국민 관점에서 국가 치안체계 재설계 ▸본부를 운영․지원할 실무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개혁 추진상황을 총괄조정․점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논의가 진전…
-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
독립적 지위서 인권침해·비리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수행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업무를 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
지역 특성 고려한 상시단속도 실시 21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
생활 속 위생 문구 등 안전수칙, 다양한 제품에 삽입…남양유업과 협업 해양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물놀이 안전사고 및 생활 속 위생 강화 운동을 추진한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8월 31일까지 펼치는 이 운동은 남양유업과 함께 물놀이 안전사고 예…
불법취업 외국인 166명, 불법고용주 4명 등 170명 적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손홍기)은 최근 3주 동안 서울 관내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외국인 배달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체육계 악습·나쁜 관행 끊어낼 수 있는 기관되도록 위상 확립”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4일 다음달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지원반을 방문, 현황을 점검했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지원반을 방문해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최윤희 제2차관은 13일 고(故)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특별 감사(7. 3.~)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최 차관은 감사관의 상황 보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