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취임식 가져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지난 12월 28일 (금)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김상환 대법관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상환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온전히 녹아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길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9월 13일 대법원청사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의 기념행사…
-주거안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9월 10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HUG는 1992년 주택…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법무부는 2018. 6. 8.(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
27일 이상훈 대법관 퇴임식 가져 대법원에서는 2월 27일, 이상훈 대법관의 퇴임식을 가졌다. 이상훈 대법관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고, 제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거…
청사 양적·질적 성장과 변화 위해 노력키로 대법원 법원전시관 입구에서 2017년 법원전시관 특별전 ‘서소문 법원 연가(戀歌)’의 개막식이 가졌다. 법원전시관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
대법원 법원전시관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법과 법원의 역할을 알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기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을 선발하여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5월1일 기자단을 발촉 했다.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은 법과 법…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간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 원과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 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 한 업무협약(MOU) 체결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을 마…
" 2017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늘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변호사포상(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 표…
- 제15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23일 대법원에서 제15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15회를 맞이한 법조봉사대…
- 특이심리민원인 대처방법 및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소개 중점 -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1월 16일 신관 4층 대강당에서 2017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법원에 근무하게 된 전입 및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 감사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7월 18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대법관후보자를 추전했다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으로 조재연(60, 변호사), 이종석(55,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51,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50,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되…
대법원은 대회의실에서 2016년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선거사건에 대한 신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했다, 고 3월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5개, 지방법원 18…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3월 29일 2016년도 1/4분기 직원소통참여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사무국장)를 개최했다. 직원소통참여위원회는 민원업무개선과 근무여건개선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