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항상 가슴에 새기며 - 지난 100일간 윤석열 정부의 기자회견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로 유류세 최대폭 인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등 25조 원 지원,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1조 원 규모 지원, 에너지 바우처 25…
강화: 총 61.1km(5~6시간 소요, 도보 1.5km, 차량 59.6km) -[출처; 문체부] - 9월 13일부터 11개 ‘테마노선’ 전면 개방, 8월 23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9월 13일(화)부터 12월까지 강화, 김포, …
- 경찰국 설치는 현행법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업무수행 위한 것 - 국가경찰위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리적 견해를 8월 9일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7월 27일…
- 친족 간 살인, 방화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5,0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8월 5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네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9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000만원을 지…
- 국가보훈처, ‘한탄바이러스’를 발견한 이호왕 교수 ․ 국가사회공헌자로 국립묘지 안장 - 유가족과 협의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예정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8월 5일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 백신과 진…
(출처=경찰청) - 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
- 카카오·네이버 등 8종…내년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 도입 예정 외교부(장관 박진)는 오늘부터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8월 3일 밝혔다. ‘영사민원24’(…
- 주택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 • 8월 4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
-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신분증 - 28일부터 서비스 개시…공공기관·은행·공항·병원 등 모든 곳에서 사용 - 앱 설치 뒤 집적회로 ‘IC’ 발급 및 운전면허시험장 QR코드 발급 중 선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
지난 21일 ‘2022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외교부) - ‘신흥안보 위협’ 대응방안 모색…‘세계신안보포럼’ 종료 외교부(장관 박진)는 6월 21일~22일 이틀간 ‘신흥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신뢰에 기반…
민주평통, 평화‧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6월 16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2년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지정토론에는 도경옥 통일연구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2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에서 격려사릏 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월24일(금) 오후 보그단 루치안 아우레스쿠 (Bogdan-Lucian Aur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우레스쿠 장관은 박 장관의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 한 총리, 네이버·카카오 만나 규제개선 등 간담회 가져 정부는 7월 8…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로 정부는 7월 8일 윤석열…
2024년 12월 22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