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대한변협,｢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17일(월) 19:00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 시험선로 사용료 초기운영 대비 90% 인하·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은 철도차량 및 부품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초기 1,427만원이었던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
- 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되도록…‘무관용 원칙’ 상시단속 시행 서울시는 오늘 11일(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
- 박범계 장관,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7일(금) 09:50~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미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을 방문하여, ‘검찰과 아동보호…
-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 확대 •주거환경 조성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심의 및「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 의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9일(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 국민법제관, 청년 약 60% 증가로 청년과의 소통 확대 기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29일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공개모집(2. 22. ∼3. 22.)으로 통해 선정한 신규 위촉 및 재위촉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의 …
-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총 2곳 신규지정 -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총 7곳 지정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4월 29일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
- 「제58회‘법의 날’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개최 법무부는 4월 23일(금)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 서울동부지부 출범 … 여성 특화 기술 교육원 등 취업 시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올 2월 서울 송파구에 서울동부지부를 출범하고, 여성 범죄 및 출소자들의 거주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4월14일 밝혔다. 2020 법무부…
-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분양 물량‧ 23년 이후 신규 입주물량 증가도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1년 2분기(4월~6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50,975세대(수도권 25,443세대, 서울 6,560세대)로 집계 되었다고 4월16일 밝혔…
- 법제처,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16일 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대전 6개 권역의 시ㆍ도, 교육청, 시ㆍ군ㆍ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 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
- 국토부, 연구개발 과제로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 성공 - 도시 폐기물 한 곳서 복합처리…환경·에너지 문제 동시 해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기물을 복…
- 2016도1416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