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전국법원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2.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과 회의을 개최하고 있다.(사진-대법원공보실) -상고제도의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 …
주택임대차 현황,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 대법원은 2014. 7. 1.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종전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
1.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중앙 우측)과 길기현 건축사가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장 받고 법원고위간부와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사진 - 법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길기현 건축사가 민원안내를 하고 있다 …
대법원은 5월 26일 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관계등록 통계항목을 선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하여 매월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최완주)은 4일 4일 올해로 69번째를 맞는 식목일을 맞이하여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이 적극 참석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청사 주변 공원에서 묘목을 심는 식목행사를 시행하였다. 청명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최완주)은 4월 15일 로비층 융선당(대회의실)에서 서울 관내 소송수행자 152명을 초청하여 소송수행자 간담회 및 행정전자소송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전자소송 설명회는 수석부장판사(정형식)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지…
1.조희대 대법관이 취임사를 마치고 꽃다발을 받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2.조희대 대법관이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법원(법원장 양승태) 본관 중앙홀에서 지난 4일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제공 :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 양일간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과…
1.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이 개원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제공) 2.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10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가졌는데, 개원식은 개원행사, 테이프 커팅 및 현판 제막, 기…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양봉환, 춘천소년원)는 1일 오전 학생식당에서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6명과 법원 직원, 전교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지방법원 가족과 학생 간 런투유(Run to you)행사'를 개최하였다. `런투유(Run to…
대구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부모님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하여 성과 본 변경할 수 없다’면서 성과 본 변경허가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A와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A의 부모님이 청구인과 A가 동성동…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창종)은 지난 5일 통장 초청 법원견학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만들기」의 시행 방안으로 법원이 국민 속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통장들을 초청하여 법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법원의 이미지를 제…
서울가정법원(법원장 황찬현)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과 함께 신청사 준공식 및 준공 기념 행사를 열었다. 준공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우리 법원의 신청사 준공을 축하하고 자리를 빛내 주었다. 양승태 대법원…
대법원 초청견학 `서울다솜학교' 다문화가정 자녀 56명과 교사 8명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보)을 방문했다. 이번 다문화가정 자녀 초청방문은 법원이 이들에게 형사법정 견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수계층에 대한 법의 보호가 공평하게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창종)은 지난21일 4층 중회의실에서 수석부장판사, 공보판사, 사무국장, 각 실·과장 등이 참석하여 2012년도「국민과 소통하는 법원만들기 TFT」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팀장인 수석부장판사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연초에 작성한 기본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