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1.3.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강화 오늘(12.29.)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 용산구 용문시장 현장 방문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은 12월 24일(목) 오후 용산구에 있는 용문시장(효창원로40길13)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용문시장은 1948년 개설된 골목형 종합 시장으로 149개 점포…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유공자 표창수여식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순국 이사장)와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는 12월 22일 11;00 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식’…
- 경찰청,‘찾아가는 아동안전시민상’시상식 개최 - 우리 주변 이웃영웅들의 따뜻한 영향력…아이들의 꿈과 희망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비지에프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은 12월 17(목), 18일(금) 이틀에 걸쳐 시민영웅의 주거지･아동구조 현장을 방문하여 ‘찾…
- 한미, SOFA회의서 합의…정부 “반환 미군기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 - 용산기지도 반환 본격 개시 - 오염관리 기준 개발⦁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개선도 협의해 나가기로 정부는 12월 …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나기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사랑 김장김치(10kg, 300box)' 나눔 행사를 가졌다. 서울준법지원센터와 (사)한국나눔연맹은 2018년 …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
- 엘리트 교수 육성 - 이타적 삶의 인생 2 막을 찾는 곳! 서울벤처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 개강으로 엘리트 교수를 육성하고 있다. 자신을 변화 시키고자하는 시범강의와 강의경연을 통한 실전 경험…
- 변화를 향한 믿음, 인권의 가치와 법치 구현 -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정행정이 되어야 법무부는 10월 28일(수) 14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권민석 교정공…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혁신 관학협동 학술대회 개최 - 국회 제출된 행정기본법안 논의 등을 통해 ∘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 모색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에 공동주최로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웨스틴 조선…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2024년 12월 22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