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 학교규칙 제ㆍ개정, 법령퀴즈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
-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1.3.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강화 오늘(12.29.)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 용산구 용문시장 현장 방문 서울시, 서정협 권한대행은 12월 24일(목) 오후 용산구에 있는 용문시장(효창원로40길13)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용문시장은 1948년 개설된 골목형 종합 시장으로 149개 점포…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유공자 표창수여식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순국 이사장)와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는 12월 22일 11;00 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 표창 수여식’…
- 경찰청,‘찾아가는 아동안전시민상’시상식 개최 - 우리 주변 이웃영웅들의 따뜻한 영향력…아이들의 꿈과 희망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비지에프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은 12월 17(목), 18일(금) 이틀에 걸쳐 시민영웅의 주거지・아동구조 현장을 방문하여 ‘찾…
- 한미, SOFA회의서 합의…정부 “반환 미군기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 - 용산기지도 반환 본격 개시 - 오염관리 기준 개발⦁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환경사고 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 개선도 협의해 나가기로 정부는 12월 …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나기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사랑 김장김치(10kg, 300box)' 나눔 행사를 가졌다. 서울준법지원센터와 (사)한국나눔연맹은 2018년 …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
- 엘리트 교수 육성 - 이타적 삶의 인생 2 막을 찾는 곳! 서울벤처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 개강으로 엘리트 교수를 육성하고 있다. 자신을 변화 시키고자하는 시범강의와 강의경연을 통한 실전 경험…
- 변화를 향한 믿음, 인권의 가치와 법치 구현 -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정행정이 되어야 법무부는 10월 28일(수) 14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권민석 교정공…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혁신 관학협동 학술대회 개최 - 국회 제출된 행정기본법안 논의 등을 통해 ∘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 모색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에 공동주최로 10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웨스틴 조선…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