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최근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과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각각 개최하고,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법제 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법제처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 최초 아시아 피해자지원 개최 VSA(Victim Support Asia) 주최로 '제1회 VSA 2019 콘퍼런스'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로 일정으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유럽피해자지원연합, 일본, 중국 등 …
-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와 보드미 17년만에 재탄생 -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하였다.고 …
법무부는 2019. 7. 31.(수)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 6.(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 26.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검사 결원을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무부는 2019. 7. 26.(금)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 31.(수)자로 단행하였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법무부는 2019. 5. 8.(수) 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
김상환 대법관 취임식 가져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지난 12월 28일 (금)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김상환 대법관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상환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길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9월 13일 대법원청사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의 기념행사…
-주거안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9월 10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HUG는 1992년 주택…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법무부는 2018. 6. 8.(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
27일 이상훈 대법관 퇴임식 가져 대법원에서는 2월 27일, 이상훈 대법관의 퇴임식을 가졌다. 이상훈 대법관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고, 제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거…
청사 양적·질적 성장과 변화 위해 노력키로 대법원 법원전시관 입구에서 2017년 법원전시관 특별전 ‘서소문 법원 연가(戀歌)’의 개막식이 가졌다. 법원전시관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
대법원 법원전시관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법과 법원의 역할을 알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기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을 선발하여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5월1일 기자단을 발촉 했다.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은 법과 법…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법원간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 원과의 ‘개인 회생·파산 절차 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 한 업무협약(MOU) 체결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을 마…
" 2017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늘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변호사포상(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