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
2017도13791 업무방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
2019다247651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
2018다23324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2.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
2016다2433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무보호복지사업에 헌신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주환)는 2019년 11월 08일 (금) 정부과천청사 4동 대회의실(지하1층)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주최하고 법무부,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한 2019 법무…
-각 부처에 규제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8일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하였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적극행정 법제 가이…
- 행정기본법 제정, 2020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등과 함께 ‘2019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
- 지역주민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생활을 위해 -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 실시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0월 28일부터 6일 동안 양천구 신정동 은정초등학교 아래 신정차량기지 외벽에 지역사회 …
- 피해자 가족들, 장래비 생활에 격차이가 아닌 일정금액 동일하게 지급해야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10월 30일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우 이사장, 박승대 형사3부장 검…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 청소년, 법에 대한 교육 적실히 필요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
“재능기부의 즐거움을 나누어요!”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10월 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90)의 홍제천 부근 환경정비를 위한 벽화 그리기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서대문구치…
- 2020년 법제처 및 베트남 법무부 간 상호 방문 및 법제 시스템 분야 협력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 30일(수) 베트남 법무부와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법무부는 웬 민 풍(Nguyen Minh Phu…
-사회봉사자, 지역 주민 축제에 도우미로 나서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10. 26.(토) 서대문구 북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진 굴레방나눔 한마당축제 행사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
-자연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 목적-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0. 29.(화) 강원도 횡성군 소재 국립 횡성숲체원에서 보호관찰 위원 및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숲체험 프로그램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