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구성원 제안도 55건 접수 법무부가 24일 오전 9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3일만인 27일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제안 5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은, ① 검찰개혁 ② 공수처 설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 법무부는 2019. 9. 17.(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동…
예비 법조인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한 관심 강조「행정기본법」제정 계획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 소개 김형연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중부지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중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 * 중부지역 대상 권역: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청 등 7개 지역 ** 중부지역 시ㆍ…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최근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현판식과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각각 개최하고, 행정기본법 제정 및 행정법제 혁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법제처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 최초 아시아 피해자지원 개최 VSA(Victim Support Asia) 주최로 '제1회 VSA 2019 콘퍼런스'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로 일정으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유럽피해자지원연합, 일본, 중국 등 …
-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와 보드미 17년만에 재탄생 -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하였다.고 …
법무부는 2019. 7. 31.(수)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 6.(화)자로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 26.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검사 결원을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 법무부는 2019. 7. 26.(금)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 31.(수)자로 단행하였다 신규 보임 18명(고등검사장급 4명, 검사장급 14명), 전보…
법무부는 2019. 5. 8.(수) 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
김상환 대법관 취임식 가져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지난 12월 28일 (금)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김상환 대법관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상환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길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9월 13일 대법원청사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의 기념행사…
-주거안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9월 10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HUG는 1992년 주택…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법무부는 2018. 6. 8.(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